5년 단임제 대통령제, 왜 30년 넘게 못 고쳤을까? 개헌 논의 총정리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레임덕이 너무 빨리 온다", "5년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유지된 5년 단임 대통령제,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오늘은 이 오래된 논쟁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87년 체제, 5년 단임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장기 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아예 재선 자체를 없애버리는 '단임제'로 못을 박았습니다. 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당시로서는 최선의 답이었지만, 나라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5년 단임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가장 자주 거론되는 건 '조기 레임덕' 현상입니다. 재선이 없다 보니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여의도와 관가의 관심이 벌써 다음 권력으로 쏠려버립니다. 여기에 5년이라는 시간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엔 짧고, 그러다 보니 정권마다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도 생깁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AI 생성 삽화

그런데 왜 개헌은 매번 흐지부지될까

사실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큽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초마다 개헌 카드를 꺼냈을 정도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항상 막힙니다. 4년 중임제로 갈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으로 갈지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무엇보다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늘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권력을 어떻게 나눠 쓸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여럿 있습니다. 미국은 4년 임기를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합니다. 독일처럼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두고 총리가 실질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형 국가도 있죠.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뚜렷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권력을 재설계할지 논의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AI 생성 삽화

정리하며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지만, 조기 레임덕과 정책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들 알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개헌 절차 때문에 논의는 늘 제자리걸음이었죠. 결국 권력구조 개편은 특정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한 합의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율곡로] "5년 단임제 한계 알지만…요원한 권력구조 개편", 이승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