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허락도 없이 중고차 매물로?! 이달부터 소유자 동의 없이는 못 올린다

중고차를 알아보다 "이 가격이 실제 매물이 맞나?" 싶을 만큼 저렴한 차량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내 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고차 플랫폼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새 규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이 차 진짜 있긴 해요?" — 중고차 허위매물의 민낯

AI 생성 삽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매물은 오래된 골칫거리입니다. 상태는 좋고 주행거리는 짧은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차량을 발견해 연락해 보면, "계약금 먼저 보내주세요" 또는 "오시면 바로 거래할 수 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해당 차량은 없고, 다른 차를 권유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수법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시간과 발걸음을 낭비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차량을 직접 보기 전에 광고부터 접하게 되어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 소유자 동의 없이 광고 불가!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고차 딜러나 매매상사가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로 등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딜러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차량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실제 판매 의사가 없는 차량이 매물로 등록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광고 게시 전 소유자 동의 절차가 의무화됐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중고차 거래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번 규정 변화는 차를 팔려는 분과 사려는 분 모두에게 의미 있습니다.

• 판매자라면: 내 차가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라가는 일이 사라집니다. 딜러와 거래 시 동의 절차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구매자라면: 플랫폼 매물이 실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임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 허위매물에 속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공통으로: 여전히 주의는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 계약금 선요구, 현장에 없는 차량 등은 사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중고차 거래, 이제 조금 더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규정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허위매물 등록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다만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플랫폼과 딜러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달라진 규정을 참고해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해보세요!

참고 자료
· IT동아 김동진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 중고차 광고?"…이달부터 소유자 동의 없으면 못 올린다 (2026.06.10)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