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환율·가계부채·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신중 모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동결…그 배경은?

2025년 4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중 간의 격화된 관세 전쟁, 급변하는 환율 흐름, 그리고 들썩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은 당분간 현재 금리를 유지하며 향후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리 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로,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환율’과 ‘글로벌 통상 리스크’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수는 ‘관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관세 발표가 이어지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의존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불안정성도 금리 인하 결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한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48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420원대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 약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글로벌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가계대출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동결의 결정적 이유

금리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가계부채’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 여파가 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11일 기준 739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달 들어서만 1조3000억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융 안정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를 더 내리기보다는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도 영향

한은의 결정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 수준으로, 한국과 최대 1.7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내 금리 인하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Fed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Fed 인사는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 전망 하향과 향후 금리 방향

한은은 올해 2월 경제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하방 압력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하보다는 관망이 우선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5월이나 6월,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환율 안정성과 대외 여건의 변화를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대선 이후 재정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보조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은의 정책 방향…“신중하지만 유연하게”

한은은 이번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강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내부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저울질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맺음말 –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안정이 우선

지금 한국은행이 놓인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결 결정은 ‘균형’을 향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단기적 인기보다 중장기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이번 선택은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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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경제 흐름과 금융정책 변화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