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없이 28조 원이 뚫린다? 적자 뻔한 사업에 혈세가 새는 이유

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말, 뉴스에서 한 번쯜 들어보셨나요? 나라가 큰돈을 쓰기 전에 "이거 해도 손해 안 보나?"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인데, 최근 이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적자가 뻔히 보이는 사업에도 28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원래 왜 만들어졌을까

예타는 총사업비가 큰 국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사전 검증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업에 세금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예산이 한정된 만큼,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무작정 돈을 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낮아진 문턱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제성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적 필요성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왔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23개 사업에 총 2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생성 삽화

 

적자가 뻔한데도 사업이 통과되는 구조

문제는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수익성보다 지역 발전이나 균형 성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심사를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도 정책적 가중치를 높게 줘서 종합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상 '예타 프리패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생성 삽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돈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사후 관리나 평가 체계를 더 꼼꼼히 마련해,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예타 제도는 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 결국 국민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됩니다. 균형발전과 재정 효율성,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참고 자료

원문 기사 "돈 안되는 사업도 '예타 프리패스'…적자 뻔한데 혈세 28조 태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