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충격 하향…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부양 나설까?

출처 : 금융통화위원회,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성장률 대폭 하향…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동일한 수치로, 최근 15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가계, 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건설투자 위축, 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이 꼽힙니다. 특히 건설투자는 -6.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사 중단 사례 증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1.1%의 낮은 성장률이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보다도 0.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순수출 기여도 '제로'…수출도 성장의 견인차 역할 못 해

전통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축이었던 수출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으며, 이창용 총재는 내년에는 -0.3%로 전환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무역 환경은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으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는 이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금융시장 반응은?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5%인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2.0%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반등, 인플레이션 재자극이라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과 시장 회복의 가능성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내 내수 진작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릴 경우, 올해 성장률은 0.8%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이 주는 신호: 정책 전환의 기점?

이번 발표는 단순한 수치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정책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이 짙게 묻어나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 인하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본격화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버블 우려도 존재하며, 정부의 대출 규제 유지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 빚 부담 완화 vs. 자산 양극화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 자산 가격 상승이 야기될 경우, 자산 보유 계층과 비보유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대 분수령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과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반기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정책적 유연성과 정부의 재정 투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부, 한국은행, 민간부문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금리, 추경, 수출입 정책, 소비 진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